'기업 회생 절차' 란?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절차다. 이는 채무자의 파산을 막고, 채권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기업회생절차의 의의

기업회생절차(회생절차)는 우리나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과거에는 법정관리라고 불렸으며,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이 우려되는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여 개시된다. 이는 기업이 완전히 파산하는 것을 막고,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2. 기업회생절차의 진행 과정

기업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회생절차는 채무자인 기업(법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가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시작된다. 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검토하여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시 결정을 내린다.

(2)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조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고 확정한다. 채권자들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하며, 법원은 채권의 인정 여부를 심사한다.

(4)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에는 기업의 채무 조정 방안, 영업계획, 재무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 계획안은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후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5) 회생계획 인가 및 수행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를 밟는다.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법원은 절차를 종결하며, 기업은 회생절차를 마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3. 기업회생절차의 효과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 아래 보호받는다. 또한,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 감면, 변제기 연장,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재정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벌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

4. 기업회생절차와 파산의 차이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지만, 파산절차는 기업의 청산을 목적으로 한다. 회생절차에서는 기업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기회를 주지만, 파산절차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후 해산한다. 따라서 회생절차는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다.

5. 결론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파산을 피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