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없앤다는 반도체법이란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은 2022년 8월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여 제정된 법안으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및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약 527억 달러(약 77조 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보를 확보하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이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반도체법은 끔찍한 일이며,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주지만 그들은 우리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해당 법안을 없애고 그 자금을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외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이유가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들(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거나 계획 중인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기대하고 있었던 이들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지원이 축소되거나 재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법 폐지나 보조금 재협상이 미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AI 발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이러한 지원이 축소되면 미국이 AI 연구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건을 변경하거나 이미 확정된 지원안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수혜 기업들과의 재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와 관련된 지원 정책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법 폐지 주장은 미국의 산업 정책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합니다.